경제상식 최신 전세사기수법 사기당했을시 보증금 돌려받는법
요새 활개를 치고있는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가 막심하고 정부까지 팔을 대비책을 마련할 정도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집을 산다는건 우리나라 1%의 상류층이 아닌 이상
일생을 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아직은 전세거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나쁜놈의 사기치시는 분들은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시는데,
최신 판례 전세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전세사기를 당했을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최신 전세사기 수법과
사기를 당했을 경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사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지금 전세 거래하지말라는 얘기까지 있을까요?
요즘 최신 전세 사기 수법 사례들
1. 깡통 전세사기
-대표적인 전세사기로 알려져있죠
주택가격대비 전세보증금이 과하게 높게 측정
집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2.이중계약 사기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 후 집주인에게 월세로 계약했다가
중간에 보증금 먹튀하는 사례입니다.
3.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중복계약 사기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들과 계약 후
보증금을 통째로 먹튀하는 사례입니다.
4.불법 건축물 사기
-상가등록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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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세 어플
안드로이드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으로 검색해서 어플을 설치하세요
1. 거래하고자 하는 매물의 현재 시세를 조회하세요
2.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사고 여부도 조회하세요
안심전세 어플로 전세사기 예방하는방법
어플에서
안전한 전세보증금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가입이 가능한 금액대 확인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전
1.불법 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2.등기부등복 확인 - 선순위 관리관계 -
3.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권리관계는 나보다 먼저 돈을 갚아야 할 곳이 있는지 보기위해서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전세 계약시
1.임대인이 계약자 본인인지 확인
2.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
전세 계약후
1.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2.전세금 보증반환보험 즉시 가입
-등기부 등본은 계약전 계약시 계약후 할때마다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전세금 보증반환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꼭 계약전에 알아보세요
특약에 아래문구를 꼭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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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에
계약기간중 권리관계 변동이 없도록 한다. 잔금일까지
계약기간중 잔금일까지 권리관계 변동은 없도록 한다
이 문구를 꼭 계약 특약에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받으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됩니다
-만약 이 특약문구를 거부한다? 그 계약 수상하죠 하지마세요
여기까지 하면 만사O.K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계약시 체크리스트
계약전
주택상태 -> 세움터 cloud.eais.go.kr
적정 전세가율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선순위 권리관계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홈택스에서 확인 집주인에게 요구하세요 -거부할 시? 그 계약 하지마세요-
계약시
임대인 대리인 신분 ->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확인 www.nsdi.go.kr
http://www.nsdi.go.kr
www.nsdi.go.kr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계약 기간 중 권리변동은 없도록 한다.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시에도 등기부등본 재조회
계약후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HUG www.khug.or.kr
여기까지 최신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글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