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규정들 필독해야해요

어려운 경제환경 직장인의 고용환경도 불안할 수 밖에 없죠

직장인에게 든든한 보험이 있으니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직장에서 부득이 강제적 타의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국가가 개인에게 재취업을 도와주고 일정부분의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이른바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머 실업급여를 한번도 안타본분들은 한편으로는 좋은거겠죠

 

이 실업급여도 올해 2023년을 기점으로 바뀐점이 많다고 하여

겸사 겸사 정보를 올리고자 하오니 혼도없게끔 최신정보 잘 챙기세요

 

2023년 새롭게 달라진 실업급여 규정들

 

 

 

바뀌는 내용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됨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 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1~3일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인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바뀌는 내용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입사지원)으로만 제한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됨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공짜교육 받지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구직활동이나 열심히 해라 이거죠!!

 

좋은게 아닙니다

나빠진거죠

쉽게 말해서 그전엔 실직당했으니 너 기술좀 더 배우고 능력을 키워서 재취업 도전해라 가 아니라

공짜교육 이제 지원 못해주니,

재취업 도전이나 더 열심히 해라 머 이겁니다

하 머냐면

여러분 많이들 보던 직업훈련원 국비무료 교육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많이 줄어든다는거예요

 

 

바뀌는 내용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 적발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않음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시

구집급여 부지급 조치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 실시

 

->

자 이것은 머냐면

역시나 서민들에겐 압박인거지만, 이건 사실 잘하는겁니다

실업급여 받아보신분들 아시죠?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건데,

단지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아먹으려구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죠?

 

지원했는데 진짜로 면접보라고 하면 취업하기 싫으니까

그냥 면접 안나가버리고,

사실 취업하려고 지원한것이 아니기에

덜컥 취업이 되버리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취업을 거부하고는 했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알아채서 잡아내겠다는거죠

 

머 이건 잘한거라고 인정

 

 

 

바뀌는 내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함

 

현재는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신청 가능

-> 그런데 이제는 이 기간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는건 그렇게 하겠다는거죠

이건 안좋은거죠 당연히

실업급여 받아먹으려면 회사 6개월만 다녔으면 주는건데 이제 그 기간을 10개월은 다녀야 준다는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돈을 안주려 발악하는겁니다

그럼 9개월 회사다니다 짤리면 실업급여 못받는거네요

참 나

 

 

 

바뀌는 내용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됨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80원을 받고있는데요

이게 이제 60%로 줄인답니다 그럼 46,176원 꼴이죠

물론 논의중이라고 발표는 나왔지만 논의중인거면 곧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와 적다보니

정부 나빴네요 국민에게 주는 돈을 깎고 있고 안주려고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겁니다

지금 보니까

 

 

 

 

바뀌는 내용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대면 출석형으로 전환

 

일반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됨

반복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지원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

 

 

 

바뀌는 내용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임

 

만약 5년 이내에 3회 이상을 수급할 경우

10% 감액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최대 50%까지 될수있다고 해요

현재 월 185만원을 받는데 93만원까지 감액이 된다는거죠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 기간이 1주일에서 4주로 연장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중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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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가 2023년 새롭게 바뀌게 될 실업급여 내용이고,

그 골자가 바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안을 국민의힘이 추진중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중일까요

 

그냥 머 좋고 나쁘고 따질거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줄 최저 보장 수급 금액

깎고 조건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2024 총선 선택 잘합시다

제발 우리 삶에 도움될 사람들 찍읍시다